[현장연결] 중대본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없이 확산세 꺾을 수 있도록 노력"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환자는 1,072명이며 수도권에서는 77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어제 15명의 환자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12월 16일부터 계속 1,000명대의 환자가 발생하며 엄중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국내 발생 환자는 하루 평균 959명이고 수도권은 688명으로 전체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는 가운데 환자 발생이 1,000명대를 넘어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으나 반면에 환자 발생이 줄어들고 있지도 않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향후 며칠간을 포함한 이번 주가 위험의 확산 기로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며 정부와 국민 모두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마스크 착용과 모임, 외출 자제 등 거리두기를 최대한 집중하여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검사와 추적, 격리 등의 방역대응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방역대응 체계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공격적으로 검사를 확대하고 역학조사와 격리를 통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134개소를 운영 중이며 여기에서만 어제 하루 4만4,000여 명을 검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16만3,000여 명을 검사하였고 385명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였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를 포함하여 어제 하루만 8만1,000여 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한 주간으로는 하루 평균 6만7,000여 건, 총 47만여 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 경찰 등의 인력을 보충하여 역학조사 인력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역학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발견된 환자와 접촉자를 찾아 격리하고 방역통제망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매일 1,000명대의 감염환자를 발견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공격적인 검사와 역학조사를 유지한다면 지역사회 전파 속도를 둔화시키고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나와 우리 가족, 사랑하는 지인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야간과 휴일에도 운영 중이며 임시선별검사소는 익명검사, 신속항원검사, 타액검사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병상 등 의료대응체계를 확충하는 노력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금씩 여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의료대응체계는 환자 발생 속도에 비해 유휴 병상의 확보와 효율적인 환자 배정 속도가 약간씩 못 미쳐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이 뒤처지는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병상 확충 과정에서 기존 기존의 환자들의 전원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환자의 치료시설 배정에 있어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하되는 점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중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이 매일 1,000명대의 환자가 계속 발생해도 의료대응체계가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병상 확충과 배정 효율화 이 두 과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선 병상 확충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일요일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 등을 빠르게 확보하여 총 1만 병상을 확충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생활치료센터는 20개소 4,072병상, 감염병 전담병원은 13개소 544병상, 중환자 치료병상은 18개소 80병상을 새롭게 확보하였습니다.
지자체 생활치료센터의 확충 외에도 중수본에서 설치, 운영하는 중앙생활치료센터가 2개소 총 763명 규모로 운영 중에 있으며 수도권의 확진자 대기 해소를 위해 오늘까지 중수본에서 관리하는 거점생활치료센터 2곳을 경기 남부와 북부에 각각 180명 규모로 개소합니다.
거점생활치료센터는 의료적 기능을 강화한 센터로 증세가 거의 없으나 만성질환 등 위험요인이 있는 무증상 경증환자들을 입소시킬 것입니다.
지자체 생활치료센터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환자 배정을 주저하는 경계선상의 환자 진료에 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활치료센터의 입소 기준도 합리화하여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건강한 고령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12월 18일 입소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환자라 하더라도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이 양호한 환자는 의료진 판단으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됩니다. 입소 후 증상 악화 시에 대비하여 병원으로의 전원 절차를 체계화하였고 응급상황 등에 대한 의료적 책임은 면제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생활치료센터에 참여하는 협력 병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환자 관리 수가를 지금보다 50% 인상하고 병원에서 전원된 환자나 수도권 병상관리반의 배정 결정에 따라 거점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수가를 인상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존의 감염병 전담병원을 확충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주력하는 거점전담병원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세종시의 충남대병원도 절반 이상을 거점전담병원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평택의 박애병원, 남양주의 현대병원, 순천향 부천병원 등의 민간병원들도 참여하여 전원 중에 있습니다. 국군대전병원과 국군대구병원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도 충실히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이미 지정하여 운영 중인 공공병원의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을 최대로 활용하여 연말까지 총 822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민간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참여할 때의 인센티브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담병원 지정 즉시 300병상 기준 약 50억 원을 지원하여 신속한 개소를 지원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과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비용을 손실보상병상 단가를 종별 평균 병상 단가 이상으로 보장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지정 해제 후에 회...
